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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6~12% 인상…"문재인케어 6%p 억제 효과"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28


내년 실손보험료 6~12% 인상…"문재인케어 6%p 억제 효과"



[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서 인상률을 6%포인트 끌어내린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6~1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8~1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가 점진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반영한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까지 ▲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 ▲ 선택진료 폐지(올해 1월)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올해 4월) ▲ 상급병실 급여화(올해 7월)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절감 효과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그간 높은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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