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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세·통신비 부모에게 받았다면 '독립 생계' 아냐"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29

법원 "집세·통신비 부모에게 받았다면 '독립 생계' 아냐"



[보험매일=이흔 기자] 직업이 있는 성인이라 해도 주거비나 통신비 등을 부모에게 지원받았다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바비큐 모임 중 화상을 입은 A씨가 상해 원인을 제공한 B씨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보험사는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보험사가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였다.

B씨의 어머니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들었는데,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것이었다.

 

특약의 약관은 보상금을 줄 피보험자를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규정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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