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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 대상 처벌 기준 더 무거워진다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12

보험사기범 대상 처벌 기준 더 무거워진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범은 현재 최대 5,000만원이던 벌금이 1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조 2,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옳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근절 행보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사기 처벌 현실화…억대 벌금 선고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사기범들이 조만간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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